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분야 구조개혁 방안으로 정규직의 임금체계와 연공서열제(호봉제)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고임금과 60세 정년이라는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정년제를 보장받는 노동자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은 16%밖에 안 된다. OECD 최저수준이다. 그리고 1년 이하 단기 근속자 비중이 35%다. 이건 OECD 최고”라며 “25살에 채용이 된다고 치면 그 사람 중에 35살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16명이다. 그럼 그 16명이 60세 정년까지 가느냐? 안 그렇다. 그 사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 정년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 보통 5~6% 수준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제 보장을 받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100명 중 5, 6명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그나마 정년제를 시행하는 공공부문 정규직도 정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은 의원의 설명이다.

은 의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을 가리고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정년제 탓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렵게 고민하는 경제문제를 이데올로기 적인 문제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직급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은 의원은 “성과급제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IMF 이후 한국의 임금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상당부분 호봉제에서 성과급으로 바뀌었다. 우선 화이트칼라 층은 거의 다 성과급으로 바뀌었다”며 “(성과급제는) 팀 작업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팀 단위로 협력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상 필요한데, 너무 경쟁을 가속화시키다보니까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삼성이나 일부 대기업처럼 원래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과금으로 쪼이는 일부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논의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호봉제가 남은 곳도 호봉제와 성과급을 섞거나 호봉제와 직무급을 엮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순수 호봉제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일부 대기업 생산직 5%에서 10%정도밖에 안 남았다”며 “그런데 그것(호봉제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생산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노동생산성만큼 임금소득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된 일자리로 인한 임금소득 상승은 경제성장률도 함께 성장시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은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나 정년제처럼 괜찮은 일자리가 임금(가계) 소득을 올린다. 임금소득이 1%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0.18%에서 0.38%가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초기에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폈다. 그 이유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정규직 정리해고 완화하고 정년제 없애면 임금소득이 또 낮아진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