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성태,
    최경환의 '정규직 과보호론' 비판
        2014년 11월 28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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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규직 해고요건 을 완화하며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28일 지적하며, 기업에서 정년을 늘여 중장년층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서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이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정규직 정년 60세 보장으로 인해 대기업이 정규직 뽑기를 꺼려하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중장년층을 정부의 계속 수혜자로 만든다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국가재정,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나”라며 “안정된 노후소득과 생활의 보장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갈등요소로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기업들 평균 명예퇴직이 53.7세다. 53.7세에 나와서 뭐하겠나. 알량한 퇴직금 받아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내지 호프집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자영업자는 다 망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 빈곤계층으로 떨어져버린다. 그럼 정부의 복지혜택 받아야 한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업에서 이 사람들의 고용문제를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가져간다면 그럼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년 60세 가져간다고 해서 기업에 고용연쇄를 가지기 어렵다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 심지어 지금 75세 정년연장법 주장을 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도 독일이고 뭐고 전부 65세 다 가고 있는데 한국이 뒤늦게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지금 글로벌 경제체제는 이 노동조건에서도 맞지 않으면 탈락돼버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 임금 체계를 개편해 기업이 그 돈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쓰겠다면 이에 대한 기업의 명확한 입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무작정 고용유연성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 비정규직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법의 도입취지를 위배하지 말고,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고복지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임금을 좀 줄여서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쓸 거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달라’ 이거는 말이 맞는데,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 채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유연성이 돼야 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인다는 정책에 대해 그는 “(그런 식으로는) 비정규 문제 절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한 10년 정도 하자고 들고 나와야 한다. 10년 정도 올리면서 임금 근로조건, 복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가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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