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비정규직의 고통을 정규직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이상한 논리로 최 부총리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해고요건 완화,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돼 있다. 말하자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돼 있고 대법원 판례로도 다 해석이 돼 있다”며 “다만 지금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강성노조의, 말하자면 단결된 힘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경영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주장하는 ‘정규직의 과보호론’의 핵심은 정규직의 높은 임금과 복지로 인한 비정규직 양성이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또 그는 고용안정성이 열악한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확대된 원인은 정규직의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유사업무를 하는 중소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까지도 노조의 문제로 돌렸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 원인이 주로 강성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대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임금은 계속 올리고 그 부담이 중소협력업체로 전가가 되니까 중소 협력업체에서는 다른 걸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임금을 자꾸 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내보냈다가 경영이 좋아지면 또 다시 흡수해야 되는데 이 탄력성이 사실상 노조 압력 때문에 안 되니까 정규직 고용을 회피한다. 그래서 전부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하든지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단결된 힘 때문에 그 압력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며 “노동시장을 더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이렇게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강성노조가 불합리한, 또 어떤 경우에는 탈법적인 노동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대기업 과보호로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경제정책에 실패한 보수정권의 전형적 프레임이라고도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750조 가까이 쌓였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월급쟁이들 실질임금인상률은 제로다. 거기다가 임시직은 마이너스”라며 “사회적 타협들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고통을 누가 분담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항상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지금 60세까지 정년이라고 하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근속년수가 28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월급 주느라고 투자 못한다는 것은 그건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이라며 “지금 1900만 월급쟁이 중에 절반이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절반이 소비여력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경제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양성의 원인이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이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강성노조 때문에 못한 일이 뭐 있나. 최근에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 측에서 분류하는데 따르는 강성노조 중에 강성노조지만 거리에 내몰려서 지금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였다. 그리고 지금 국정운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률 70% 아닌가. 초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같은 성과도 있었다”며 “고용률 같은 지표는 금방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쉬운 길을 가겠다, 최 부총리는 그런 얘기다. 그 쉬운 길이라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을 상징했던 그동안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에 여력을 주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노동시장의 왜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규직이 비정상이 아니고, 지금 1/3 이상이 넘는 비정규직이 비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실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얘기는 정상적인 것을 허물어서 말하자면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 그것은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또 전반적으로 그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 시켜서 실제 소비여력을 더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소비여력이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없는데 뭘 믿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나. 이것은 우리 경제를 암흑의 터널로 안내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 같이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또 부채로 소비하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주도 경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과도 상충되면서 정부정책이 사실상 파탄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