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새정치연합 간담회
    "노동문제 관점 제대로 가져라"
    신승철 "현안뿐 아니라 소외된 노동자 문제에도 관심 가져달라"
        2014년 11월 27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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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새정치연합에 노동 문제에 있어서 “관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주목받는 현안뿐 아니라 비교적 소외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경자·이상진·주봉희 부위원장, 이창근 정책실장, 박성식 대변인,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등과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이용득 전국노동위원장, 이석행․이인영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사회는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 한국사회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점은 노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실업, 자살, 청년실업, 양극화, 조세개혁 문제 포함한 모든 내용 종합적으로 고민돼야할 시기”라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야당도 깊이 있는 고민, 종합 대책 포괄적으로, 국민 시각으로 제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문제로 규정하며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신 위원장은 이 또한 제1 야당이 중심을 잡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경제논리 때문에 재벌 이익 중심으로 정리해고 조건 완화된다.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안된다고 한다. 그 속에서 노조와 법에 의해 정규직은 일자리 보호 받는다.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불과 10%도 안 된다. 노조 없는 조직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해고 시킨다”며 “정치권이 중심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올 연말, 내년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목 끝까지 올라온 절망과 분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민주노총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야당을 책임지는 새정치연합의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새정치

    간담회 모습(사진=새정치민주연합)

    양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현안문제에 대해 제1야당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질책을 담은 이야기도 했다. 그래도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기댈 곳은 어디인가”라며 “제1야당에게 거는 기대는 많은 민중들 목소리 전달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에서) 관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부위원장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착각 안했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소득 높아지고 내수 진작돼야 이후 기업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새누리당 이야기는 이와 충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명확하게 입장을 가려서 대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문 비대위원장은 문제시 되는 노동현안을 해결할 야당의 법안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새정치연합이 ‘온건 보수’, 즉 새누리당의 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정치권 안팎의 질책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근본적인 회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강령에 명백히 박혀 있다.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라고. 틀림없다. 아이덴티티, 지지기반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며 “중산층과 서민인데 구체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다. 우리당이 그분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강령 갖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언론이 집중하고 이슈가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빛나고 주목되는 곳 말고 소외되고 절박한 사람 찾아가 만든 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으로 완성해서 새정치연합이 성과를 남기고, 정책적 대안 통합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주목받지 않지만 집중되는 사안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능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치다. 주목되는 곳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외되고 문제 쟁점화시키기 위해 당이 어떠한 정책적 판단 갖느냐의 고민이 새누리당과 구조 바꿔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문 비대위원장은 프레스센터 인근 전광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씨앤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문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비정규직 현안(희망연대노조 등 간접고용 노동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등)과 정리해고(쌍용자동차 등) 현안 관련 해결 촉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공무원연금, 의료민영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등 연금·공공성 관련 현안 논의와 대책 마련 △ 지역 공단 구조고도화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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