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최근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27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작년 초에 보고한 한국사회통합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사회 빈부격차라는 모순을 키우고 있는 것 중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는데 비정규직 양산, 격차, 비정규직 고용불안, 열악함, 모순 속에 있다. 또 하나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과 중소협력 근로자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라며 “(이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악화되는 원인을 강성노동자 압력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강성노동조합 압력 때문에 법으로, 판례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경영상 이유 해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 다음에 주로 강성노동조합이 대기업에 자리를 잡고 결국 거기에서 인상되는 임금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모순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 중소협력기업의 저임금 문제까지 정규직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우리 국가 경영 부담 해결할 길이 없다”며 “우리 투자 경제활동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제기한 기점으로 해서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