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잘못"
        2014년 11월 26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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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재계가 끊임없이 국내 고용경직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고용유연성이 낮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26일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우리보다 해고가 더 자유로운 나라들이 없지 않으나, 그런 나라들은 해고 후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거나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나라들”이라며 “해고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는 재취업의 가능성이나 사회보장 수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규직에서 밀려날 경우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사회보장도 빈약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갈수록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얼마 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까지 된다면 정리해고가 더욱 남용되어 고용 불안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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