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규제 단두대' 발언,
    야당들과 노동계 일제히 반발
        2014년 11월 26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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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단두대’ 발언과 관련, 야당은 “진정 단두대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동산 거품 유지, 대기업 특혜, 노동자 숨통조이기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누리과정 등의 보육예산은 우회지원이라는 희한한 형태가 되어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게 됐고,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지원 역시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 내놓으라 했더니 정규직 해고 대책 내놓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 아닌가. 투자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이윤은 나는데 투자는 없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적폐’, ‘암 덩어리’, ‘단두대’, ‘혁명’ 등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5.16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를 연상케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의 말 속에는 통합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독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질타했다.

    정 비대위원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독선과 불통”이라며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제대로 인식해서 조금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단체에 개선해야할 규제 리스트를 보고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 또한 술렁이고 있다. 경제단체에선 현재의 정리해고 요건을 철폐해야 할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표현보다 더한 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사회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국가규제를 대통령은 마치 사회악으로 여긴다는 인상을 풍긴다”며 “시장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제한다는 점을 간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돈벌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이라며 “최근 기재부는 기업의 이익균형을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며, 대통령은 기재부와 경제단체(사용자단체)들로부터 처형해야 할 규제 리스트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맥락으로 보건데 현재의 그 알량한 ‘정리해고 요건’조차 박근혜 정권에겐 단두대에 올려 처형해야 할 기업규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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