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누리과정 공방 지속
    상임위 합의, 최경환 OK해야 유효?
        2014년 11월 26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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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지원규모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상임위 예산 논의를 잠정 거부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 누리과정의 예산 액수를 특정하지 말고 올리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은 상임위 재량권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더 이상 예산심의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내용을 원내수석, 국회의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며 “자중지란도 한두 번이지 도대체 새누리당의 투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누리과정 예산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뒤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하자고 한다”며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간사간의 합의는 경제부총리가 오케이 해야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여태껏 모든 상임위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리 경제부총리의 승인을 받고나서 그 금액을 확정한 적이 있는가, 상임위 예산 심의는 자체판단으로 증감을 한 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기재부 의견 등을 들어서 다시 증감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유독 누리과정만은 상임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건 상임위 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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