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규제 단두대' 발언,
또 다른 재앙 불러올 수 있어"
    2014년 11월 26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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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단두대를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사생결단이다, 암덩어리다, 우리의 원수다,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번에 급기야 단두대 얘기도 나왔다”며 “이런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아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 불필요한 규제라면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균형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단두대 같은 말씀은 상당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실적주의에 빠져서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확대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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