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법, 제정하라"
    학비연대, 새정치연합 만나 급식비 지급 등 핵심요구 전달
        2014년 11월 25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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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적 고통을 전달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유기홍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학비연대는 △정액급식비 최소 8만원 지급 △명절상여금 연 80~100만원 지급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급식비 8만원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년 비정규직에도 정액급식비 월 13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액급식비는 한 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학비연대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단 8만원이라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연 20만원 씩 받는 명절상여금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최저기준인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 명확화, 채용절차 규정, 차별적 처우 개선 및 처우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직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법은 2012년 10월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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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연대와 새정치연합 간담회(사진=유하라)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등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4자방, 4대강에 30조 이상을 쏟아 부으며 강을 죽이는 데에 썼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해외에 가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형님, 측근들이 자원 개발한다며 4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며 “국가 세금 낭비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급식, 보육은 돈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3년째 여성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투쟁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다. 올해도 차별에 시달리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고, 정액급식비 13만원은 10원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먹는 것도 차별받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차별을 없애보려고 저희들이 힘든 투쟁을 해왔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아이들한테 밥 안 주는 것 심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우리 요구가 관철돼야만 아이들이 차별을 배우지 않고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10년 전 학교비정규직 5만이었는데 지금은 37만으로 늘었다. 임금은 그 당시(10년 전)보다 임금이 절반이 됐다.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임금 차별은 심화됐다.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의 박탈감이 심하다”며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지역교육청의 문제로, 처우개선 수당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육공무직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선 교육공무직법의 주요 골자가 조례로 이행되고 있고, 교육공무직 직책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방교육청의 조례를 넘어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안 되고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차별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교육부 장관도 동의했다”며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이 통과돼야 비정규직 문제 물꼬가 트여 학교 뿐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국회 인근에서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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