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모두가 입주민대표,
    경비노동자 해고 막아내자!"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열고 대책 논의
        2014년 11월 25일 03:42 오후

    Print Friendly

    지난 11월 7일 아파트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한 서울 강남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만수씨가 끝내 사망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대구 모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노동자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만수씨의 사망으로 알려진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알려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부터 경비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경비노동자 감축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만수씨가 근무했던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일 소속 경비노동자 78명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전국 25만 명 경비노동자 중 약 4만여 명이 대량 해고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일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 마련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41125_150735943

    신승철, 안진걸 “우리 모두가 나서 입주민, 임차인 대표가 되서 바꾸자”
    윤지영 “최저임금 100% 적용 앞두고 대량해고는 법 취지 몰각하는 것”
    김인준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오로지 인간적 대우만 바라는 것”

    이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비노동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인간적 모멸감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는데도 올해 대량해고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만수 열사가 이 사회에 전한 마지막 외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에 의해 경비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이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부터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경비노동자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동대표, 입주자대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입주민을 설득시키는 사회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신현대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노동자 분신 사망사건과 정리해고 문제는 모두 최저임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헌법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음에도 경비노동자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원래 경비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을 2015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이미 2012년에 3년 유예안을 냈을 때에도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던 것이기에 대안을 진작부터 마련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내놓고 있는 대책이라고는 고령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것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건물 관리회사의 노무관계에 입주자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입주자들이 나서서 해고를 논의하고 있다.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사용자가 아니라고 발을 빼다가 해고나 노동조건 개선 문제에는 주도권을 쥐는 이 현상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모 언론사 기자 아버님이 경비원이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나 역시 우리 아버지가 5년 동안 80만 원을 받고 경비노동자로 근무했었고, 저는 임대주택에 살지만 그곳에도 경비노동자가 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과거 학교 현장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학교운영위를 만들고 참여했던 것처럼 양대 노총과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생협 조합원이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해고만큼은 막자. 이분들은 해고당하면 갈 때도 없다. 더 열악한 노동으로 내몰리게 되고 한 가정의 평화까지도 깨지게 된다”며 “이런 고통들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고통으로 이어져 내수도 부진해지고 모두가 우울하고 애도 안 낳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열심히 연대해 경비노동자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이 것이 고용안정과 인격적 대우라는 중요의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인준 신현대아파트 현장 대표는 “방금 동료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옥상에서 시위할까봐 옥상문을 다 잠궜다고 한다. 방금까지도 동대표와 면담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1~2시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라며 “우리가 옥상 가서 무슨 시위를 하겠냐. 우리는 오로지 입주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시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경비로 일한 지 8년째이지만 정말 성실히 일했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100% 적용, 관리비 얼마나 오르길래?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비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평균 19%의 임금이 인상된다. 2015년 최저임금 인상분 7.1%까지 계산한 결과이다.

    2014년 한 명의 경비노동자의 무급 휴게시간 9시간일 경우 월 117만원을 지급받았다. 2015년에는 140만원으로 23만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경비노동자 1명당 관리세대가 100세대 일 경우 한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관리비는 2,236원에 불과하고, 관리세대가 120세대일 경우에는 1863원에 불과하다.

    하루 무급 휴게시간 6시간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2014년 기준 월 142만원이지만 2015년에는 169만원으로 약 27만원이 인상되지만, 관리세대가 100세대일 경우 2.710원, 120대일 경우 2,258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민주노총 등 연석회의는 12월부터 매주 수요일 전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 및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해서 문의 및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1577-2260(민주노총)으로 전화하면 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