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바꾸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여당에서 나온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몇 개 뽑는 수준”이라며 “무노동·무임금이라거나 출판기념회 금지라거나 이런 인기영합적인 내용들만 있지 실제 내놓기에는 뼈아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제대로 없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세비 동결 이런 것보다도 지금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60%의 지지를 얻지만 국회의원 의석은 100%를 가져가고 있다. 지지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의석들,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비판했다.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지지율만큼만 의석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이건 소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양당의 개혁안이 “뼈를 깎기는커녕 때를 미는 정도로 계속 넘어가는 위기관리 차원”이라는 비판이며 양당의 독점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3지대 신당 창당, 노회찬 “진보정치의 축이 우뚝 선다면…”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계파 청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질적인 당 내 갈등이 재발하면서 새정치연합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치의 축이 우뚝 선다면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낡은 정치체제가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 서로 정책정당으로서 대결을 벌이는 구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보정당 세력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체제가 크게 뒤바뀌고, 진보정치의 축이 우뚝 선다면 다 함께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표는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민생문제 해결, 특히나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정치권은 과거 독재정권하고 싸울 때의 정치체제, 20년, 30년 전의 낡은 정치체제가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목표로 자주 만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노 전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당분간 더 많은 복지를 위한 경쟁으로 갈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는 우리가 워낙 낮은 수준이니까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재원 마련이 우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 없이 그냥 복지 주장만 하는 건 공수표 남발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증세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정대책이 함께 구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표는 “두 번째는 복지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1차 분배과정에서 노동시장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문제라거나 등 이런 1차 분배과정에서의 여러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복지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진보의 세속화’를 진보정치의 방향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그는 “세상 바깥에서 민심이나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눈높이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관념이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제까지의 정치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받아 안는 노력들, 그리고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북한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진보정당은 대개 서민과 소외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 아니겠나. 그들의 처지를 낫게 만들겠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 당사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너무 국민들의 상식에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탓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엘리트적인 관념적인 운동방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뜻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