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논란 배후,
'보이지 않는 손' 청와대 입김?
    2014년 11월 24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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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를 번복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누리과정 예산 혼란의 주동자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청와대 배후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회가 뭐 할 때마다 청와대가 개입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용을 뒤집는다”며 “이번에도 합의가 된 걸 쭉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교육부총리와 양당 간사가 모여서 합의를 다 마쳤는데 그 부분은 잠정 합의도 아니었는데, 김재원 의원이 사후에 어디서 전화를 받고나서 그거 무효다, 사실은 합의 안됐다, 결과를 뒤집었다 그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에 와서 이 부분은 변경시켜 달라,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수 백 건 정도가 있었다”며 “청와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걸 지켜보면 뭔가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몇 차례 했다”고 전했다.

예산 심사 말미에 야당 정책 사업을 배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 다른 야당 관심 예산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청와대의 고집이, 주장이 너무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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