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학교비정규직 파업 비난
    야당 "4대강 뒤처리 비용은 있고…"
    통진당 "무상급식 중단 운운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 드러나"
        2014년 11월 21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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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경고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학생들을 사회갈등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합원이어서 오늘도 6백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빵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해결되어야겠지만 파업으로 인해 한창 자라야 할 어린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어려운 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야당들은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여당의 반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라며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되고, 밥값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박근혜 정부는 매정하게도 ‘기득권’ 운운하고 있다. 재정 추계를 잘못하고 대통령의 교육공약 재원을 모두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놓고, 이 정부는 교육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면박을 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4대강 뒤처리 비용은 필요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설움을 해결할 예산은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 여당이 학교비정규직 예산 증액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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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학교비정규직 서울역 집회(사진=유하라)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브리핑에 대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노동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이 다시 그대로 드러났다”며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밥값조차 빼앗겠다는 새누리당에서, ‘빵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 운운하며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니,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눈물을 머금고 급식을 중단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과 왜곡 음해공세를 퍼붓기 전에,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부터 지금 당장 찾아 들여다 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몸으로 익히고 있다”며 “학교에서 반인권적이며 반노동적이고 반교육적인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미래를 예고한다”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와 교육청 등 관계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는 급식비 지급과 방학 중 임금지급, 근속수당 상한 폐지,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지급 등은 모두 노동환경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파업을 지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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