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4대강 사업에
겉으론 '비판' 속으론 '딴 생각'
비용 때문에 세월호 인양 반대 김진태, 지역구에 900억 반영
    2014년 11월 21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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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에서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토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에서 겉으론 4대강 국정조사 촉구, 예산 삭감 등을 피력하면서도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정부 예산안 중에 6개 사업 1조원 정도를 4대강 예산으로 보고 그 중에 7700억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실상은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4대강 사업 예산 증액에 찬성을 했다”며 “왜 그런지 봤더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토위 위원들도 4대강 인근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꽤 있다. 그 분들은 4대강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하천 정비 사업이나 댐 건설 사업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미 3번이나 감사를 했고, 공정위에서는 입찰 담합 비리를 밝혀냈다. 총체적인 비리 사업이었고, 이게 환경파괴 사업이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4대강 예산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공사 부채가 8조원이다. 이자상환 예산 3170억 원이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됐고 이미 정부에선 2010년부터 작년까지 이자를 1조 3천억 원이나 갚아줬는데, 내년에 또 국민 혈세로 갚게 되는 문제가 있다. 4대강에 있는 16개 보의 유지 관리비도 1768억 원이 포함이 됐고 그밖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의 소규모 댐 건설 예산, 또 4대강 사업에 속하는 경인운하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소위1121

예결소위 방송화면

박 의원은 세월호 인양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예비비로 하겠다는 건데, 예비비로 하면 집행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해서 하루 빨리 실종자들을 인양해서 찾고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팽목항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월호 인양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인양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여당 의원, 그 분이 지금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의 지역구 증액 예산이 900억이나 반영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지칭한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새월호 인양에 대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을 비롯해 강원도 지역에 900억 원이 넘는 SOC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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