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2만여명 총파업
호봉제 도입, 급식비 차별 폐지 요구
"차별 철폐하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이 학교이어야"
    2014년 11월 20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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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소중한 노동의 가치 배울 수 있어야”

학비 파업, 모든 비정규직 투쟁과 연대해야 할 것

전국 학교비정규직이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20일 경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약 1만 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50% 수준인 1년당 3만원 호봉제 도입 △정규직과 차별 없는 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 차별 폐지 △정기상여금 100% 지급 △맞춤형 복지비 차별 없이 지급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 규모는 전국 약 37만 명, 교직원의 40%가 넘는다. 급식실, 교무실, 돌봄교싱, 도서관, 행정실, 과학실, 전산실, 상담실, 특수교실,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 학교 운영이 비정규직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제 근로자, 교육실무직원 등으로 불린다. 때로는 직무명칭 뒤에 ‘보조’ 혹은 ‘실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한다. 이들은 정체가 모호한 직명을 ‘교육공무직’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저임금, 그리고 정규직과 임금차별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정도로 규모만큼이나 차별적인 대우가 심각하다.

2014년 기준 조리실무사 등의 기본급 시급은 5,950원(영양사/사서 6,640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고작 740원 높다. 2014년 기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노임단가 일당기준으로 1만 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저임금도 문제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적 임금과 수당체계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해 평균 57%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일할 경우 1년당 2만원이 오르는 장기근무가산금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정규직 대비 25%수준에 그치고 19만원 상한제도로 인해 10년 이후엔 동일하다. 2015년부터 상한 기준을 25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당 부분에서도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유사‧동종 정규직 월봉급의 88% 보장과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에는 월 13만원이 보장되는 정액급식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또한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명절상여금 또한 기본급의 60%를 받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2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만 급식비 8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등의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약 1만 명의 학교비정규직은 결의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초단시간 근로 등 쪼개기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총파업 대회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우리는 스스로 정규직 교육공무직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밥값 타령, 명절 타령, 차별적 수당으로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며 “언제까지 더 이상 해고시키지 않는다고 고마워 할 것인가. 떡고물 수당 몇 가지 얹어주면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사회 이슈가 터질 때 마다 비정규직을 만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게 우리 탓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근본대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어제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예산 1천억에서 2천억으로 잡아야 한다고 합의했다. 우리가 밥값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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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진은 유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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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비정규직과 연대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불안해지면 그 불안이 누구에게 넘어가나. 아이들에게 넘어간다.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불안을 체험한 아이들이 그 다음 사회를 어떻게 끌어가겠나”라며 “이런 불안한 사회를 만드는 제도와 싸워서 함께 이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씨앤앰 고공농성과 한 덩어리다. 여러분들의 투쟁은 일한 만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싸움들과 연결돼 있다”며 “정규직에게 주는 13만원 정액급식비를 왜 안 주나. 정규직에게 주게 돼 있는 명절휴가비를 왜 차별해서 주나. 최소한의 권리 침해이고,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쩌면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는 선생이다. 그러나 조합원은 비정규직들과 똑같은 교육노동자임을 믿고 살아오고 있다는 점을 자신한다”며 “선생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는 저항하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나. 차별을 철폐하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이 학교가 아니겠나.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밥값 등 당연한 권리”라며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학생행진 성신여대 박연수 양은 “대학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교수님도 비정규직이다. 대학생도 비정규직 문제와 떨어져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투쟁은 단순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우리 사회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감내하며 힘들어 하진 않았을 것이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도 격려사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차별은 차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슴에 분노와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차별은 우리 사이에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며 “약자의 설움은 약한 자들만이 알 수 있다. 차별의 절망은 차별받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의 요구를 관철시켜내고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되고 탄압받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경고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교욱공무직본부 파업 지침에 따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늘의 경고 총파업에는 교육공무직본부 뿐 아니라 전국학비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여성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지역별로 파업 집회를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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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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