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공무원연금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주장은 시간끌기"
    강기정, 사회적 합의기구 만드는 게 빠르고 제대로 가는 길
        2014년 11월 20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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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공투본 같은 임의단체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20일 비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률개정 사항이다.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또 의무다. 당연히 국회 내에서 사회 각 분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는 거다. 왜 국회가 따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비판했다.

    또 “그리고 공투본이란 것은 임의적인 단체다. 그런 단체와 같이 이런 걸 구성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 연금 개혁 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납세자연맹하고도 하고 또 다른 유권자들하고 퇴직자들하고 연석회의라도 하자는 얘기인가”라며 “(공노총 외에) 다른 많은 단체들은 대표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대통령 신임투표, 총파업을 예고하며 새누리당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는 공투본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조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다. 지금 공무원들이 정치행동 할 수 있게 돼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무원만 사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공적연금 강화 TF 위원장은 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은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서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본다”며 “그래서 입법권의 침해라는 것은 옹색한 답변이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새롭게 개악갱신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건 세계적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재정고갈의 문제의 관점도 봐야 되지만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써의 연금으로 동시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보는 핵심고리는 재정 추계, 재정 계산을 제대로 하는 거다. 지금 재정계산을 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재정이 고갈된다 , 재정안전성을 해친다,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막 청와대의 의도대로 밀어붙이니까 일이 되는 것은 없고 꼬이고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빨리 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빨리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첩경”이라며 “’빨리 한다’가 대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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