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공투본 간담회
"연금개혁, 방식부터 민주적으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3년의 협의, 입법과정 거쳐"
    2014년 11월 19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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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19일 첫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에 공감하면서 대신 절차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회 새정치연합 대표회의실에서 이뤄진 정책간담회에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공적연금TF 강기정 위원장,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 박홍근 의원, 공투본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충재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한국노총 연금공대위 김명환 위원장, 사학연금공대위 이수진 위원장, 공투본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장지환 대외협력본부장 등 공투본 대표자 전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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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과 새정치연합 간담회(사진=유하라)

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전례에 비춰 봐도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2, 3개월 만에 처리하자는 것은 건물로 따지면 모래밭에 기초공사하지 않고 벽돌부터 쌓자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이 얘기한 것처럼 두 달 안에 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그 과정을 보면, 당시 2006년부터 연금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발전위를 확대 개편했고 소위원회의 14번, 전체회의 10번을 열어서 연금개혁 논의를 심도 깊게 회의하고 2008년 5월에 협의안 만들어냈다.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지고 3년 동안 논의해서 개혁안을 만들었고, 두 달 동안 정부 입법 과정 거쳤고, 국회에서 1년 동안 숙성시켰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공적연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된 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연금 개혁엔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무작정 서두른다고 능사가 아닌데 새누리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는 연내 처리를 재촉한다. 공적연금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 3대원칙인 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개편 전후 세대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빅딜설에 대해서 문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적연금 개편 문제를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저희들이 수차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158명의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절차에 대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새정치연합도 공감한다. 다만 그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고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명환 공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열심히 일하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노후에는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연금 마련해주겠다고 그런 약속했다. 공무원 기금을 공무원이 고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여금 탕진에 대해) 원인 규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당사자들한테 해명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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