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걸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통과됐다. 결의안의 내용에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즉 ICC 회부와 책임자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은 2005년 이래 10년 동안 매년 계속되었지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안보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간 내용이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60여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 반대했다.

이날 표결에는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여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동일한 결의가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표결에 앞서 북한 외무성 최명남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또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에 대해 “한 나라의 인권 상황 개선에는 쓸모가 없다”는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