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평가의 적법성과 자사고 문제의 핵심인 학생 선발권(면접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 과장은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올해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단해서 면접하는 게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된다”며 “오늘부터 서울 자사고가 원서접수를 하는데 올해 해봐야 한다. 면접할 때 그 학교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일반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정성 장치를 마련해 놨다. 올해 잘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교육행정국장은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면접권을 실시하는 데서 계속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렇게 방지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성적을 보거나 스펙을 확인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이뤄져오고 있다”며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왜곡되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수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권 자체는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전제 하에서, 면접권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스펙 정보를 차단해 공정한 면접이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그동안 위반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어차피 자사고는 자사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랑들을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맞다면 일반고와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성적이 관여될 수 있는 면접권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설명회 방송화면 캡처

자사고들은 올해까지 내신 성적 상위 50%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다가, 성적 우수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을 없애는 대신 150%를 추첨한 뒤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을 뽑도록 했다. 하지만 그 면접 과정이 성적을 통해 선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과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스펙 미기재, 학교 교복 미착용, 면접위원 중 일반고 선생님 1명 배정 등 공정성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과거 자사고가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면접권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자사고만의 교육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일반고와 같은 선상에서 선발하고 경쟁해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평가 자체와 그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자사고에 대해선 전임 교육감이 이미 평가했음에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재평가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서울교육청 이 국장은 “그렇지 않다. 우리 청이 7월 1일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자사고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결과가 누락된다든지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수정 보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며 “어떤 평가를 하든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평가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