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새누리당과 실무위 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99%가 반대
        2014년 11월 18일 08: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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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8일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서 한 발 물러난 ‘당-정-노 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과는 별개로 성사된 면담이라 공투본 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만난 새누리당과 공노총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결정, 공노총은 이에 대해 공투본과 만나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공노총 측은 “사회적 합의체 구성안에 대해선 답을 얻지 못했다. 당‧정‧노가 함께 실무적인 전체 공무원 복지에 관한 처우개선에 관한 모든 분야, 연금도 포함해서 협의체(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거기에 답이 있었다”며 “세부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사회적 합의체’를 요구해왔던 공투본의 일관된 주장과는 달리 공노총은 독자적으로 새누리당을 만나 실무협의위원회를 꾸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이를 공투본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데다가 공노총의 단독 행동으로 인해 공투본 내 분열 조짐만 가열될 전망이다.

    공투본 내에서는 실무협의위원회에 대해 한참 후퇴한 안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공노총이 공투본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실무협의위원회를 수용할지는 현재로써는 부정적이지만 자세한 결과는 내일(19일)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도 “공노총의 김무성 대표 면담은 공투본의 조직적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면담을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제안만 있다면 어떤 단체와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교적 약하게 반발하는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에 이어 공투본 내 온건 성향의 공노총과 만남을 연달아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전국공무원노조나 전국교직원노조 등과 같은 여당의 연금개악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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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투본의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전공노)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공투본은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면담을 진행한 공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56만 9,339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98.7%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0.94%(5,441명)에 그쳤고, 무효표는 2,085표(0.36%)다.

    공투본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전체 공무원 79만 6,814명(치안관련 공무원, 소방공무원, 국세청, 선관위 공무원 제외)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중 72.4%인 57만 6,86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공투본에 의하면 이번 찬반투표에는 “투표에 참여한 57만 명 중 약 20만 명은 공투본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우정, 교육, 지방공무원의 투표 참여율은 70%가 넘었고, 이 밖에도 거의 모든 분야의 공무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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