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정책
"저출산 대책", "포퓰리즘" 공방
    2014년 11월 17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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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여당은 비현실적인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 야당은 정책의 본질 호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가게 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다. 그런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음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걸 여당 대표께서 그렇게 악의적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어제 표명했고 사과를 요구를 했다. 야당이 정책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대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까 그러면 더 좋은 대책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관련 정책 시행 시 3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예산 축소 발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아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정부가 이번에 장기적으로 100만호를 향해서 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해서 저희가 포럼을 출범시킨 거다. 내년도에는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 일단 첫 번째, 첫 년도부터 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좀 반영해 보자 해서 예산 제안을 한 거다. 이 예산제안은 정부가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내놓는 게 있다.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정부의 일반 예산은 2400억,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은 3조 10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낼 때 정부 예산도 그렇게 나왔다. 정부에서도 10만 채 이상을 공급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10조원 이상 갖다 쓰겠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그렇게 정책 발표하는 방식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주택기금 3조원은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편성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마련 때문에 기존에 저소득층에 돌아갔던 지원을 빼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그거는 빼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다. 국민주택기금이 여유자금이 있다.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15조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다”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다. 예를 들면 재벌들에게 매년 5조원씩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러면 5조원을 재벌들에게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주택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주택난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신혼부부 주택 문제부터 해결해보자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졌다. 여성 초혼 연령이 29.6세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연령을 한 2, 3세 낮추는 데 있어서 보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하다”며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결혼이 된다. 결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 초혼 연령을 한 2, 3년 당겨보자 그 목표에 이 정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의도가 없어서 그렇지, 결혼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결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면 새정치연합에서 제시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제시한 예산으로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다. 부지 구입하고 다져야 되고 보수공사하고 골조공사하고 다 하면 4년 정도가 걸린다. 국민임대주택 3만호 건설을 하려면 출자예산이 24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여쭤봐서 계산한 것에 따르면 1조 877억 원이 들어간다. 융자도 1조 40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3만호 3조 6000억 정도의 재정이 든다는 게 국토부가 제시한 숫자다.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지금 25만쌍이니까 매년 그중에 한 40% 정도의 부부, 10만 쌍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10만호 건설을 한다. 100만호까지 말씀하던데, 10만호 건설만 하더라도 12조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논의라도 해보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좀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연3만호 공급하고 있고, 전세자금대출을 한 1조 5000억에 3만 4천여 건을 하고 있어서 6만 4000가구 정도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행복주택 20만 호 약속이 있었지만 전세 실적이 2,000여 건에 불과, 행복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가 한 건도 입주를 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뭐가 문제냐 하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면, LH 공사의 경우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공급 경쟁률보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다. 일반 공급은 2.3:1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는 0.9:1”이라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찾아봤더니 결국 이게 외곽지역이다. 도심에 굉장히 비싼 지역들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건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출퇴근의 문제라든가 입지적인 조건 같은 것 때문에 신혼부부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1억 원 정도로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곳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결국은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 정도로 밖에는 호당 1억 원을 들여서 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신혼부부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부지비용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저희가 1억 원 정도 이하로 잡고 있는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지적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문제를 고려해보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저출산 원인은 주택이나 보육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용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이 안정화되더라도 주택, 보육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로 주택 문제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고령자 주택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봐야 한다”며 “그다음에 주택 문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나씩 갖고 튀어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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