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지적에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결과"
장휘국, 지방채 발행 주장에 "지금도 빚 내서 빚 갚는 실정"
    2014년 11월 14일 07: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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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라고 14일 반박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 데 매해 예산은 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 방만 경영’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운영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물가상승률도 상당히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와 같이 단순한 교육방식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교육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장 교육감을 포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해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만나 요구하기도 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장 교육감은 교육청 방만 경영 주장에 대해 “교육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건 아니다”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더라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교원 수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과거처럼 칠판과 분필만 가지고 교육하던 시절은 아닌데, 그 시절만 생각하고 교육시설 또는 환경,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 경기교육감도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 수는 21% 줄었다. 준 것은 사실이다. 그 기간에, 14년 동안 교직원을 비롯한 임금상승은 260% 늘었고 물가상승률은 49% 늘었다”며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막연하게 방만 경영한다고 지자체가 말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 대한 모독이고,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 예산을 빼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 경기교육감은 “2014년도 예산만 해도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4천1백14억을 차환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해서 추경예산으로 4천1백14억을 다시 빚을 얻어서 갚는 상황이다. 이게 다 14년도에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감당하면서 온 하나의 결과”라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방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의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정부로부터의 교부금과 지자체로부터 오는 전입금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결국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발행해 봐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이런 점에서 양당이 어떻든 합의를 해서 국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경기교육감은 “그러기 위해서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인 20.27%를 상향조정해서 여기서 결국 누리과정의 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원안”이라며 “교부금은 본래 유치원부터 고등까지의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단 한 푼도 교부금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교부금의 상향 없이 누리과정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오히려 돌아갈 교육의 혜택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서울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은 결코 무상보육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 2가지 복지를 지키면서 어떻게 통합의 기반을 확대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도 마음을 열고 나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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