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보육 논란
'선별 복지'와 '보육 우선' 선호해
[갤럽] 수혜집단에 따라 답변 달라, 증세 찬성 상당해
    2014년 11월 14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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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 문제로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육‧보육 관련 선별적 복지론과 보편적 복지론 또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복지정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14일 <한국갤럽>이 201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물은 결과, 66%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31%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선별적 무상급식 의견이 우세했으나, 현재 초중고 자녀(수혜자)나 미취학 자녀(잠재 수혜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비수혜자) 간 입장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수혜자들은 71%가 ‘초중등 무상급식 선별 실시’를 원했고 ‘전면 실시’는 27%에 그친 반면, 수혜자들은 절반 이상이 ‘선별 실시’(50% 초반) 입장에 섰지만 현행대로 ‘전면 실시’(40% 중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9%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20대 5%, 30대 53%, 40대 61%, 50대 20%, 60세 이상은 4%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지층은 80%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도 53%는 ‘선별 실시’, 45%는 ‘전면 실시’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선별 실시’해야 한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64%는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보육을 해야 한다’고 했고, 33%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전면 무상보육을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적으로는 무상급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실시 입장이 우세했으나, 세부적인 찬반 양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 즉 현재 무상보육 수혜자의 61%는 ‘전면 실시’를 원한 반면 그외 사람들은 ‘선별 실시’ 찬성이 60%를 넘었다.

<한국갤럽>은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 정책변경에 수혜자의 저항감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실제로 1인당 지원 비용은 무상보육 쪽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상보육 정책 시행 초기였던 작년 5월 ‘선별적 무상보육’ 75%, ‘전면 무상보육’ 20% (한국갤럽)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선별 실시’ 응답이 11%p 줄고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답은 그 만큼 늘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또한 정치권 안팎의 쟁점이다. 앞서 무상급식 폐지보다 무상보육 폐지에 대한 저항감이 더 크다는 <한국갤럽>처럼 예산 우선순위 또한 무상보육으로 기울어졌다.

우리 국민 52%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했고, 38%는 ‘초중등 무상급식’을 꼽았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수의 응답자 특성별로 무상보육 우선 입장이 좀 더 우세한 가운데, 무상급식 우선 의견은 현재 무상급식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초중고 학부모(49%) 또는 그런 학부모 비중이 큰 40대(50%)에서 가장 많았다. 2030세대는 59%가 무상보육을, 5060세대 또한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더 우선으로 봤다.

보육과 교육 복지가 확대되면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증세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갈렸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47%는 ‘찬성’했고, 48%는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작년 1월과 올해 9월 조사와 유사한 결과다.

<한국갤럽>은 “세금 조달 대상과 범위와 방식에 따라 찬반 여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세 차례 조사 모두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반이 양분된 결과가 나온 데서는 반대보다 찬성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이다. 응답률은 16%(총 통화 6,224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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