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실질적으로 체결되면서 농축수산계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이득 공유제 등 기초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대책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김영호 의장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과 인터뷰에서 “전농에서는 그래서 기초농산물 생산비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이득공유제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제조, 서비스 분야의 이득을 공유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시행, 피해품목에 대한 차등 지원 등의 지원책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현장에 내려가서 농민들에게 100명 물어보면 거의 99명이 죽겠다는 얘기를 한다. 생산비를 건지지 못해서 그렇다”며 “자동차를 위해서 양보하고, 핸드폰을 위해서 양보를 해왔던 FTA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자동차도, 핸드폰도 농민들을 위해서 양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생산비가 어느 정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중FTA 반대 농민집회 모습(사진=전농)

‘농축산물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에 치중해 경쟁력 있는 공산품 협상에서 밀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이미 한국 농민들 농업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중FTA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다. 문을 적게 열고 많이 열고를 떠나서 추진 자체가 이미 농업을 더 죽이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새로 방향을 바꿔서 농업 회생 정책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한미 FTA, 한-캐나다, 한 -호주, 한-EU FTA를 추진하면서 모든 농산물이 문을 연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다가 중국과 FTA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참깨나 대두, 팥, 맥아 등과 같은 농산물들은 당초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먹을거리, 식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깨나 마늘 그런 것들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들어 오니까 문을 열어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반대로 거기에 의존만 하다보면 지금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비싸게 불러도 꼼짝없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밀이 우리가 하나도 생산하지 못해서 100%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과거 한미FTA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중FTA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FTA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정부는) 농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를 말씀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한우 농가나 양축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FTA 추진의 결과다. 한-칠레 FTA를 하면서 과일 농가들이 지금 다 힘들어 했었는데 그것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옆의 농산물까지도 힘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