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세, 야권 일제히 비난
    "정부,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
        2014년 11월 12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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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 과세하는 ‘싱글세’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워 논란이 과열되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논란에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싱글세’로 떠들썩하다. 일부는 ‘싱글세’ 아이디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새정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직장인 세 부담 인상 등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세대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고 있는 ‘자신 탓’만 하고, 부모는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을 ‘부모 탓’이라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정책 실패 탓이 아니라 ‘서민 탓’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싱글세

    방송화면 캡처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 생각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에 허리가 휘고, 졸업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된 집도 못 구해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다. 연애도 못해서 서러운데, 거기다 결혼 못했으니 세금까지 내라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주민세도 올리고, 자동차세도 올리고, 담뱃값도 올리고, 수도요금에 전기요금도 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못 올린다 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줄인다고 한다”며 “만만한 게 젊은이고 서민이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맞나 싶다. 예전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쥐어짤 때 하던 짓, 딱 그 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아울러 싱글세 따위의 정신 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와 책임자를 당장 파면하기 바란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둘 중의 하나다. 관료들이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는 있지만 제 발등을 찍는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전자라면 관료들은 제 주제를 알고 일괄 사퇴를 해야 한다. 후자라면 관료들은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싱글세’가 현실화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될 대표적인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다. 비록 대통령이 국가와 결혼한 분이라고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싱글(독신)’”이라며 “정부 관계자로부터 발설된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한다. 관료들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납세의무의 기본 전제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원론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조세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여기서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과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한때 ‘삼포세대’라는 말이 횡행했다. 청년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한 세대에게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발상은 매우 추하다. 그들이 포기한 것을 다시 고려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출산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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