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림축산업 피해 불가피
    2014년 11월 12일 0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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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체결로 인해 경제영토가 늘어났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무역 적자 규모 또한 줄어들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은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농림축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매우 선방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한국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을 대부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체결로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농식품 교역에서 38억 달러의 적자를 본 가운데, 한중FTA 체결로 적자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느냐는 질문에 정 위원은 “중국과의 농식품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중FTA 체결 이전에도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돼 왔었다. 따라서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농식품 무역에서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김치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억 1743만 달러, 약 2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체결 후 관세가 현행 20%에서 18%로 낮아지면서 중국산 김치가 국내에 유입되는 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 위원은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 이유로 가격 경쟁력을 꼽으며, “한중FTA 체결로 관세가 소폭이나마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 한국 김치의 대중국 수출 실적 여부에 따라서 국내 김치 산업의 기조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문화가 확산돼 한우 수출 등 우리 축산업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한식 세계화나 한류의 확산 등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중국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고기 등 우리 축산물의 대중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축산물 수출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축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축산물의 한국 시장 개방 요구도 동시에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해 정 위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비과세 장벽에 의해 막혀있는 활로를 터주는 것, 예를 들면 김치라든지 이런 발효 식품에 대한 중국의 비합리적인 규제, 규정 이런 것들을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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