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절대다수 찬성
[여론조사] 부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화상경마장 반대 압도적
    2014년 11월 12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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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와 MB자원외교 의혹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및 통신요금, 화상경마장, MB자원외교 의혹 및 국민소송법 입법,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기본요금 폐지와 통신비 대폭 인하 필요성, 10명 중 9명이 ‘찬성’

먼저,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폐지 또는 대폭 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으며,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했다.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80.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로 소득 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잘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는데, 지금 즉시 단통법 대폭 보완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의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통법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1인당 월 1만1천원)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버

단통법 대폭보완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참여연대)

MB 부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전 계층‧지역 74% ‘필요하다’ 답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필요성도 커져
화상경마장 대부분 ‘도박장’으로 인식

이번 국정감사로 논란이 불거진 MB정부의 부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다(‘필요 없다’는 17.1%).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국회 계류 중인 국민소송법 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5.6%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책임질 일이 있는 인사들을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공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공기업 의사결정 과정 개혁, 공공부문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합리성 제고, 그리고 국민들위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인 ‘국민소송법’을 반드시 빠르게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3.6%로 ‘반대한다’(23.4%)는 응답보다 40.2%p 높았다. 전월세 거주자 뿐 아니라 자가 거주자에서도 찬성(62.8%) 비율이 반대(24.7%)보다 많았다.

임대차 보호기간은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이 62.9%, ‘현행이 적당’ 30.2%로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모두 현행 보다 더 길게 보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해야 한다는 답변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자본 활용 공급 확대’은 21.2%, ‘시장에 맡김’은 11.8%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경마장이 ‘레저’라는 농림부와 마사회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화상경마장을 ‘도박장’으로 인식했으며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명 중 8명(79.5%)이었으며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쳤다.

도심 입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81.0%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다.

원혜영의원은 “불법 경마를 막기위한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화상경마장 설치 규정을 엄격하게 학교 주변이나 도심지역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도 “그동안 줄기차게 도심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축소, 최소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등이 ‘레저’시설이라고 우겨왔다”며 “이미 법적으로 사행산업시설(즉 도박장)로 돼 있다. 특히 도심이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농림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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