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에게 한국은 '호구'
    분담금 비율, 미집행 적립금, 숙박비 등 미국에 일방적
        2014년 11월 12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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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사병의 임시 거주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할 숙박비가 1인당 하루 30만원이다. 그에 따른 내년 예산만 1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의 경우 숙박비 포함 기타 잡비까지 총 10만 원도 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용산기지는 우리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한·미간에 협정을 맺어서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는 우리나라가 이전을 요구한 만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자기 나라의 연방여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집을 얻을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게 된다면 그 임시 거주비용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 의원은 “미국의 연방여행규정을 보면 출발지에서 10일 체류할 수 있고 또 신부임지에서 60일, 최장 70일 동안 임시주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그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숙박비는 260달러, 그리고 식비와 기타 잡비를 포함해서 하루 120달러 해서 모두 380달러를 하루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 공무원의 1일 여비업무 처리에 비해 4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이다. 진 의원은 “우리 국방부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하루 숙박비는 5만 원, 그리고 하루 식비는 2만원, 그리고 기타 잡비 2만 원 해가지고 모두 9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달러이니까 약 40만 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과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년 예산은 8,448억 원이다. 하지만 한·미간에 합의한 협정상액은 9,320억 원이다. 이는 타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이에 더해 수천억 원이 쌓여있는 미집행 적립금이 미국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미국의 수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10년 동안에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 비용을 다 합치면 우리 GDP대비 0.16%를 부담하고 있다, 약 8억 4,281만 달러다. 이것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른바 미집행 적립금이 쌓이고 있었다. 해마다 수백억에서부터 많게는 2,400억 원 까지도 적립이 돼가지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적립금은 5,140억 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돼 와서 이 미집행 적립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것이 모두 미국에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이자까지 발생해서 그 이자까지도 미국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해서 합의해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취지에 동의를 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집행 적립금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의 증강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서로 합의 하에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요구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집행 적립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우리의 요구에 미국은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알아서 쓸 것이고, 다만 한국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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