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또 '등급보류' 판정받아
    야권 "추락하는 국가인권위 위상, 국가적 망신거리"
        2014년 11월 11일 08: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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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에 이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에서 또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10일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로 부터 우리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며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 인권기구 연합체로써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을 토대로 A부터 C등급을 매긴다. 한국 인권위는 2008년까지 A등급을 유지하다가 지난 3월 가입 이후 첫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는 B등급 강등 전 유예기간으로 사실상 강등이나 다름없다.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에 있어 면책 조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ICC 승인소위는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을 요청,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위원 선출 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등급 보류’ 판정으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라한 현실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은 셈이어서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용산참사 의견제출 안건 부결, MBC ‘PD수첩’ 의견진술 안건 부결 등 반인권적 처신으로 지탄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을 유임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적 망신거리가 된 것은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자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살펴야 할 인권위에서 거꾸로 ‘성추행’ 논란이 일기도 하지 않았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전력의 소유자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등급 보류는 인권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는 인권활동가들의 매서운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인권에 역행하는 인권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로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포함하여, 설립 취지에 맞는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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