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재정부담,
지방정부에 떠넘기면 안돼"
    2014년 11월 10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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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은 지자체와 상의 없이 한 결정”이라고 10일 반박했다.

이날 박 시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고 또 그 당시 온 국민이 원했지 않았나.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든 야든 다 사실은 실시해 왔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되게 나름대로 해 왔다. 그런데 무상보육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왔다. 저희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다”며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중앙정부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 않고 지방정부에 내도록, 그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나 내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서로 합의해서 잘 굴러왔고 금년에도 문제없이 지출하고 있다”며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실시했고,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가 한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걸 지방정부에 떠넘기게 되니까…”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 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서울시는 80% 정도 되니까 그런 대로 양호해 보이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특히 최근에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 근데 이게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매칭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일부만 중앙정부가 대주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년만 해도 4,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용해야 한다. 안 그래도 힘든데 또 4,000억 정도 새로 내놔야 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특히 다른 시도하고 달리 이른바 기준보조율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는 정부가 65%를 대주는데, 서울시는 35%밖에 안 대준다”며 “세입은 따지고 보면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다. 그런데 사업상 지출은 반대로 지방이 6이고 중앙이 4다. 지방 정부에 재정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런 정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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