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무상보육, 선택 아니다
    전원책 "선별적 복지로" 노회찬 "재원마련 공약도 지켜야"
        2014년 11월 10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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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달콤한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무상보육과 급식은 충돌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10일 전 변호사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연봉이 3450만 원 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 할 테니까 16만 원 정도 1년에 세금 더 내라 하니까 당장 세금폭탄이라고 하지 않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게 원천적으로 아주 예견돼 있던 무리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이 사실은 이 보편적 복지에 135조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나. 1년에 27조씩. 결국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면 사실은 소비 과세를 높이는 등 증세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을 이행하려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보육과 교육 모두 선별적 복지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변호사는 “무상급식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맞다. 무상보육은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영유아교육법도 많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도 나와 있지 않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니까 지금 야권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이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해선 안 된다”며 “우선 편성을 해야 하고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걸 중앙정부보고 돈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우리가 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 맞벌이 부부나 몸이 아픈 워킹맘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줘야 될 텐데 지금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 뿐이지 독거노인이 서울에만 하더라도 한 80만 명 있다.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은 정부 통계에는 한 2, 30명 잡혀 있지만 한 3천 명 된다. 실제로는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그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 무상시리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 무상시리즈가 왜 문제인가 하면 국가채무를 자꾸 늘린다는 데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를 개편해서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는 이 무상시리즈를 한다는 것은 결국 빚을 늘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이 공약할 당시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이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고, 무상보육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전 변호사는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박원순 후보가 출마를 했던 재보궐 선거에서 ‘당론이 새로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나경원 후보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다 받아들였고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이 새누리당 정책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보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파탄 위기 관련 기자회견 모습

    반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엔 동의하면서도, 보육과 교육은 우선순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무상보육 공약을 내세웠던 당시 재원 확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도 대통령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충돌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고의적으로 고의접촉 사고 내듯이 일부러 충돌시키지 않는 한 충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무상보육만 대통령이 공약한 게 아니고 무상보육 등에 드는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라는 재원마련 공약도 함께 있었다. 게다가 선거 때만 공약한 게 아니라 바로 작년 2013년 5월에 공약가계부라고 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향후 5년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6.5조 원을 만들어내겠다, 그 재원을 만드는 것까지도 계획을 발표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표는 “이제 와서 무상보육에 쓸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쓰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서 당겨서 쓰자고 얘기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게 진짜 돈을 못 만든다는 말인가, 한해에 1.5조 원에서 약 2조 정도가 추가로 더 있으면 무상보육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원에 가까운 현실에서 그 돈을 그것도 대통령의 가장 최대의 공약 사안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영 받고 있는 공약인데도 왜 그 돈을 못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사실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증세 없이 복지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왔는데 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고도 복지 가능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렇다면 그 정부의, 자신이 있었던 계획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무상급식을 철회하더라도 보육 예산 충당을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반씩 부담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채우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지금 지방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다. 지방형편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라며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무상보육만 공약한 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공약한 것 중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것들 많다. 그런데 무상보육만 보면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라고 억지만 부릴 순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무상급식을 포기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중에서 지금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1조5천억밖에 안 된다. 1조5천밖에 안 되는 그 돈 가지고는 어차피 무상보육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우선순위 논란에 대해서 그는 “무상교육이라는 버스와 무상급식이라는 버스가 잘 가고 있는데 새로 등장한 무상보육버스를 충돌시킬 필요는 없다. 충돌시키지 않고 둘 다 살리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에 올해만 하더라도 약 2조 원이 필요한데 그 2조 원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한 몇 달간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라 그러는데 자꾸 빚을 늘려가지고 복지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그렇게 가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지 지방교육청이 이걸 반씩 부담하면서 일단은 약속은 지키되 향후 장기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근본적인 재조정,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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