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공약 나가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
    청와대 궤변에 정의당 “반론 가치 없는 궤변, 국민조롱”
        2014년 11월 10일 09: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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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야당 공약인 무상급식을 줄이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의당이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무상급식을 침몰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라고 주장해 야당의 강력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며 공약 시행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라고 못 밖아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안종범

    청와대 안준범 경제수석(사진=청와대)

    이와 관련해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조롱”이라고 질타했다.

    천 대표는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의와 선거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무상보육을 새롭게 약속했으면 그 재원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마련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말하자면,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 때마다 주민 동의를 거쳐서 순조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반면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3~5세 누리과정 집행을 교육청에 이관하면서 지원비용 증액을 공약집에 분명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교육교부율을 상향하든지, 별도 지원금을 제공해야 이치에 맞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을 방기하면서 교육청에게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은 솔직해야 한다. 더 이상 허구적인 ‘증세 없는 복지’ 주장 철회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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