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교육, 보육문제 대해
    새누리당, 정략적 접근해선 안돼"
        2014년 11월 07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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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보육, 교육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략적 대결구도를 재현하고 있다”고 7일 비판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며 “새누리당 지자체 장들은 이미 시행이 잘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또 꺼내들었다. 이건 국민들이 무얼 원하고 있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느냐는 문제보다, 서로 정당간의 정략적인 대결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이 두 가지(보육, 교육)는 어렵더라도 정부가 국비 대책을 마련해서 잘 지켜가야 한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그 관리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아이들 교육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 국가도 이것저것 돈 쓸 데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 다 쓰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돈 없다고 서로 공방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대책을 빨리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전국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문제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연 결과,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에 대해 2~4개월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교육감들이 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감당하려면 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법 체제에 의해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부나 기재부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해보자는데, 그럼 이것은 결국은 교육청이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받아가야 할 교부금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가능한 대로 예외를 인정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부분과 유치원 부분을 좀 공통으로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 편성을 해보자, 이런 것으로 어저께 합의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국회에서 어떤 해결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에 2~3개월 지난 다음에 파행이 올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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