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9시 등교 여부,
학생 토론, 투표 통해 결정하자"
"교육감, 교장 일방 결정 아니라 민주적 의견 수렴으로 결론"
    2014년 11월 06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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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9시 등교’를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학생들 문제다. 지금까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질 않았다. 물론 제가 시행하는데 학생 의견 듣는다고 해서 100명쯤 모아놓고 의견 듣고 시행하고 이러는데, 정말로 한 번 주민투표 식으로 해보자. 학생들이 전 학급에서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그런 결정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학교에)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급 별로 토론을 하고 전체 투표도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60~70%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한 30%,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다”며 “이런 규칙까지도 자율적으로 해보자. 이건 제가 학생의 날에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교육감 결정, 교장 결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말자. 근데 이제 신문에서나 이런 데서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의 뜻이 전달되는데, 대개 제목만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강행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교육청이 지시를 하면 교장이나 교감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9시 등교’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투표해 의견을 모은 후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예산권과 인사권을 모두 가진 교육감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저는 9시 등교보다는 9시 등교를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적인 과정, 학생 자치적 과정을 정말 중시하고 싶다”며 “저는 중, 고등학교는 8시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왜냐면 초등학교하고 중, 고등학교 생활리듬이 꼭 같으리란 법은 없지 나. 저는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한 번 토론해보자는 생각”이라며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9시 등교로 인해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와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될 건 그것인 것 같다. 저희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기존에도 아침 돌봄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그거 보완하고,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서 도서관에서 조금 시간 보내면 책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요. 거기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그리고 운동장에서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놓고, 또 빈 교실도 열어서 아무래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가 예산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독자적으로 징세권이 있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항목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하고 저희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오는 돈, 지방세에서 오는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저희가 독자적인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직접 일선 학교를 감사하는 형국이 된다. 이것은 지금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거다. 그러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실 오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오세훈 시장처럼 다시 쟁점화해서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한다고 본다”며 “무상급식을 없애고 저희들은 무상보육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건 통 크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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