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 절대 포기해선 안돼"
        2014년 11월 06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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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보충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상 무상급식 폐지론에 불을 붙인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부족 때문에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무상급식까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교육감은 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5,100억 정도가 줄었다. 경기도가 교육청에 전입금으로 주는 돈도 2,100억 이상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800억 정도가 줄었다”며 “교육청은 정부와 경기도가 주는 돈을 받아서 쓰는 거지, 교육청이 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차입금으로 지방채를 1조2천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3,414억이 모자란다.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거다. 여기에 세출 부문은, 자연적으로 인건비 증가되는 것이 5,300억이 넘는다. 지금 도저히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편성을 못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만 3~5살 사이 영유아들에게 지원되며, 유치원 지원금과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 후 과정 비용이 포함된다. 총 소요 예산이 한 1조303억 원, 이 가운데 어린이집보육료로 5,670억 원이 지원된다.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과 유치원 보육료의 일부인 735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 부분은 사실상 관할권이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법에 의해서. 보육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히 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의 책무도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아주 고강도로 내부 구조조정도 했다. 이번에 예산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8,5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다 줄여가면서 기간제 교사 가운데도 1,200명을 줄이고, 심지어 학교 운영비도 5%씩 줄이고, 하여튼 내부의 줄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줄였다”고 토로했다.

    정부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환해서 어린이집 보육료에 쓰라’고 밝혔지만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환해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7,400억이 좀 넘는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한 3,200억이 되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4,200억 정도가 된다”며 “가령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 비용이 1,628억 원이다. 이걸 빼면 한 2,588억 정도를 무상급식에서 혹시 빼려면 뺄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실제 누리과정의 절반도 못 채운다. 무상급식을 빼서 이걸 해라,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으라는 이야기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파티를 할 순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상급식 폐지론이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과거 오세훈 시장 때 서울에서도 일어났던 무상급식 논쟁이 다시 한 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의무교육으로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하나의 급식을, 하나의 교육과정 내지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복지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하나의 배움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고, 어쩌면 교육계에서 감당해야 될 절대적인 것”이라며 “가령 한 끼 밥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실제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실제로 학생들 간 가까운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무상급식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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