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논란,
진보좌파들의 상투적인 용어"
    2014년 11월 05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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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교육청에서 예산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경남교육청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무상급식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중단될 경우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홍 경남지사는 “허위선전”이라고 5일 맹비난했다.

이날 홍 경남지사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130% 차상위계층, 또 어렵게 사는 학생들은 무상급식뿐 아니라 학용품도 무상으로 국가에서 대주고 있다”며 “교육청은 꼭 이런 식으로 하면 가난한 애들 배 굶는다는 식으로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거 아니다. 국비에서 돈 대준 지가 꽤 오래됐다. 교육청 자체에서 편성 안 할 수 없게 국비로 정해서 내려온다. 문제는 소위 어느 정도 살림이 괜찮은 사람들한테 급식을 무상으로 주느냐, 부자들한테 주느냐, 그 차이다. 그런데 그 차이를 지금 말하자면 무상급식이 끊기면 가난한 애들이 점심 굶는다는 식으로 허위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경남지사는 감사 이유에 대해 “지난 4년 간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를 준 게 3천억이 넘는다. 3,040억인데, 특별감사를 한 번도 안했다. 조례에 감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왜 감사를 안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해서 내년도에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그걸 한 번 알아보자. 잘못돼 있으면 깎아야 되고, 또 비리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독립된 기관이라서 교육청은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2010년도에 경남에 무상급식 비리가 있어서 무려 59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비리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일부 적발이 돼서 감사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인데다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악화되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그는 “93년도에 교육재정 보증금이라고 해서 전국 교육감들한테 6조 가량을 내려 보냈다. 2013년도에 그 교육재정 보증금이 41조로 늘었다. 20년 만에 6조에서 41조로 늘었는데, 그 사이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880만에서 240만이 줄어서 640만”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렇게 악화돼 있는데 학생 수는 240만이 20년 전 보다 줄었는데 예산은 8배나 팽창해 있으면서 무상파티를 하려고 하니 지방자치단체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을 강제로 얽매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친다는 소리를 듣는, 말하자면 진보좌파들의 상투적인 용어”라고 비난했다.

반면 박 경남교육감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매년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또 도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권고해 고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지난 8월에만 해도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지원금이 문제가 없다고 도에서 우리한테 통보까지 해줬던 사안”이라며 감사에 준하는 지도점검을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2중 감사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마치 감사를 거부했으니까 우리는 돈을 안 주겠다, 감사 거부한다고 돈을 안 줄 정도로 이 무상급식의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교육감은 “대단히 교육적이지 못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내가 어려워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라며 “교육에 대한 복지는 부자들에게서 조금 더 세금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여야지 선별적으로 못사는 아이들 가려내서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일 때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건 교육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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