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자방 비리 국정조사, 새누리 동조?
        2014년 11월 05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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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에서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사업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보복이라는 시비가 걸리겠지만 야당이 그런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전 정권의 주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책임 묻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는 꼭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책의 성과라든지 여러 평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을 놓고 보면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닌가. 강을 여러 군데 보를 만들어서 인공 호수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지도 중요한 과제 아닌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을 평가하는 국정 조사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해외자원투자 실패는 ‘개인의 잘못을 따지거나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의 실패는 왜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앞으로의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과는 최대한으로 높이고 이렇게 자원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배석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4자방 사업 중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국조에 착수할 만큼, 야당이 국조를 요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저희도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관심도 충분히 크다고 판단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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