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의 부실 자원외교,
    김상훈 "성과 있어" 노영민 "빨리 철수"
        2014년 11월 05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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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권의 부실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전 정권의 자원외교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추궁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쟁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반적으로는 자원 활용이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 그 당시까지가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들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던 에너지 국내공기업들이 경험 축적을 하고 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자원조달 확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성과 위주로 경쟁적으로 투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일부 사례에서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원 최빈국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자원시장에서 자원선점에 혈안이 돼 있는 일본, 중국에 필적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자원조달 그 경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험 축적치고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김 의원은 “해외에 자원채굴을 위한 지분권이라든지 운영권 획득을 위한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존재가 되고 있는 자산인데 이게 지금 정권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지금 나머지가 다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후속 수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실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건 굉장히 곤란한 해석”며 “어차피 자원투자라는 것이 짧게는 5년 정도, 길게는 한 30년 정도를 보고 그 자본의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회수되지 않았던 지분권, 운영권이 현지에서 현물자산 내지는 권리로 살아있는데 그걸 누적손실로 계산하는 건 그건 굉장히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다분한 정쟁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원개발의 경험을 상당히 축적했던 메이저기업들도 탐사, 개발, 생산성공률이 20% 미만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때는 날(NARL)사를 매입하지 않으면 하베스트사를 팔지 않겠다, 그런데 정부, 공기업 입장에서는 하베스트사의 장기채산성에 목적을 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날(NARL)사를 인수한 거다. 이번에 미국에서 셰일오일이 개발되면서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날(NARL)사의 채산성이 극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하게 된 것인데,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석유공사에 사실 확인을 좀 면밀하게 해본 결과로는 필요 없는 날(NARL)사를 매각을 하고 나면 하베스트사로부터 우리가 발생할 중장기적인 수입이 한 7년 정도가 되면 손실이 충분하게 복구 가능한 걸로 그렇게 데이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주로 탐사광구 위주의 투자가 이뤄지다가 MB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 자원반입이 필요할 때에 즉각적으로 자원반입이 가능하도록 지분권,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치중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시작됐다. 그러나 자원개발 경험이 많은 기업들도 탐사광구, 개발광구, 생산광구 투자성공률이 20%미만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탐사광구와 개발‧생산광구의 투자성공률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탐사광구의 성공률은 20% 미만이지만, 개발광구는 탐사가 끝나서 경제성 있는 부존자원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8, 90%로 뛴다.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광구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광구다. 그러니까 지분투자라든지 이런 걸 인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익은 다음 달부터 나와야 한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광구이기 때문에”라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탐사탐구 위주가 아니었고 개발광구, 생산광구 위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기적인 수익성을 기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운영권과 광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1년에 몇 조씩 계속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다 철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분권, 운영권 등 현지에서 현물자산 내지는 권리로 살아있는데 이를 누적손실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노 의원은 “100%가 다 회수 못한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주요 해외자원 개발 현장은 다 결손처리 되고 철수하는 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철수해야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날짜를 정해놓고 해외자산을 다 매각하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며 “하베스트 날(NARL)도 제가 국회에서 석유공사한테 재작년부터 하루라도 빨리 철수하면 하루라도 빨리 철수한 것만큼 이익이다, 1년에 1천억씩 적자 봐서 계속해서 1년에 1천억씩 다시 넣지 않나. 회수도 못할 돈을. 그런데 철수를 못한다고 했다. 왜?, 책임 문제 때문에. 누가 투자했느냐 라는 이 책임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부은 거다. 운영권이 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끝없는 수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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