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6 대란과 단통법
    "렌탈시장으로 전환하면 무료 가능"
        2014년 11월 04일 10:46 오전

    Print Friendly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논란 속에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 “단통법이라는 것이 단말기 가격은 100만 원 안팎으로 거품이 껴 있는데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다. 판매점, 대리점들이 분명히 망하게 생겼고,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은 어차피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느긋한데,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끌어들여 소비자를 확보해야 될 KT라든지 LG U+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다. 그런 후발사업자나 일부 판매점,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 규정대로 했다가 우리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뭐라도 해보자’라며 아마 후발사업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이폰6 대란으로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하자, 유통사 대리점들이 잠정적으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미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사무처장은 “이미 번호이동을 했으면 기존에, 제가 SK텔레콤이었다, 그걸 취소하고 LG나 KT로 갔다, 그러면 이미 그건 안 되는 거다. 지금 판매점, 대리점들이 고발당하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안쓰러운 게 판매점, 대리점은 사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본사에서) 이메일 같은 걸 보낸다. ‘지금부터 규정외 보조금(불법 보조금)을 살포해라’ 하면 (대리점은) 바로 하는 거다”라고 전했다.

    안 사무처장은 ‘불법 보조금 살포’ 지시는 본사에서 하면서 정부의 ‘이동통신 3사 봐주기’로 인해 처벌은 늘 대리점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나 미래부가 한 번도 이동통신 3사를 고발한 적이 없다.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늘 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당하는 건 판매점, 대리점”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초에 (판매점의) 45일간 영업정지를 다들 기억할 거다. 판매점, 대리점, 소비자들은 모두 불편을 겪었는데,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을 아껴서 무려 6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방통위, 미래부가 한 번도 통신 3사들의 (횡포를), 그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 가장 과도한 가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 번도 시정해본 적 없지 않나”라며 “이번에는 (이동통신 3사를) 불러서 호통을 치고 간부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빼겠다고 시행한 단통법이 외려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각계에선 단통법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통신협동조합 이용구 이사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의 말을 빌려 “‘이동통신사들이 약정요금 할인을 없애고,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60만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거다. 최종 판단은 소비자들이 해야 한다.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은 소비자에게 90만 원짜리 핸드폰을 팔면 대리점 판매점에게 80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주겠다고 하는 시장이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충분히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출고가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단말기 시장을 최신 폰까지도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렌탈 시장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통신사 보조금을 투입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렌탈 시장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는 “일례로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시한 2년 렌탈 가격은 43만 9천39원이에요. 여기에 통신사가 뿌리는 80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소비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리점도 36만 원 정도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다. 빨리 렌탈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