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무상급식 예산, 안준다"
    박종훈 "학생 구별 지원, 비교육적"
        2014년 11월 04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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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교육청에서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지난 8월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통보를 도에서 받았다”며 예산 지원 없이는 내년 무상급식 시행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경남교육감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매년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또 도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권고해 고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지난 8월에만 해도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지원금이 문제가 없다고 도에서 우리한테 통보까지 해줬던 사안”이라며 “조례에 규정돼 있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받아온 단계에서 그럼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을 더 고단위의 감사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교육청의 고유한 권한까지도 넘보는 월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교육감은 “지금까지 감사에 준하는 것을 해오다가 더 강도를 높이겠다는 월권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2중 감사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마치 감사를 거부했으니까 우리는 돈을 안 주겠다, 감사 거부한다고 돈을 안 줄 정도로 이 무상급식의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아이들 28만 명의 급식이 걸려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것이 저는 정치불신, 정치인에 대한 환멸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산이나 확인과정에서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무상급식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 도 교육청의 감사기구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 통보해서 우리 교육청의 감사가 학교 감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며 “감사라는 것은 처분권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 소속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권이 있는 교육감이 처분을 내린다. 국가정부기관에 이미 공인돼 있는 감사관이 있다. 자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자치기능을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서 박 교육감은 “지원이 중단되면 무상급식은 어려워질 것 같다”며 “경남교육청도 내년 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3천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다. 그리고 누리과정, 만 3, 4, 5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8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올해에 비해서 5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의 사정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경남지사는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무상급식을 폐지한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줘야 되느냐 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구별해서 하는 지원이 대단히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아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내가 어려워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다. 당장 내년 봄부터 급식비 때문에 급식을 못하고 점심시간에 수돗가에서 찬물로 허기를 채울 그럴 아이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육에 대한 복지는 부자들에게서 조금 더 세금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여야지 선별적으로 못사는 아이들 가려내서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일 때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건 교육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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