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야당 "월세 늘리는 대출 지원 정책"
    2014년 11월 03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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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두 번째로 발표한 10.30 전월세 대책에 전세값 상승 억제 등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하고 월세집 공급 확대와 지원 강화 등 월세 대책만 줄줄이 내놓아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선 이 같은 전월세 대책을 두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더니 ‘전세는 포기하고 월세 살라’고 강요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는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전세임대 집중 공급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10년 장기 임대 건축 시 용적률 법정상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리츠 확대 △준공공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단축 및 기금 지원 강화 △LH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리 인하 △근로자 서민 및 저소득 전세자금 통합·금리인하 △대한주택보증 세입자 연체 위험 보증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당초 ‘전세입자가 집을 사면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택 매매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낮은 금리 때문에 그나마 전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들조차 월세로 전환해 전세대란이 더욱 심화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으로 급등하는 전세보증금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거나 부담이 큰 ‘월세’를 강요당하게 돼 ‘하우스 푸어’도 모자라 ‘렌트 푸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유탄을 고스란히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맞으면서 전세 악순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0.30 부동산 정책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2012년 말 23조4천억이던 전세자금 대출규모가 올 8월 32조8천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연말에는 3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장기공동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수용하여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고, 당장 내년 초 대규모 전세대란이 예측되는 비상상황인데도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전세는 포기하고 월세를 늘리는 대출 지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다수의 전세 난민 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월세 가구 일부만을 구제하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민간임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라 전체 임대주택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출완화 정책”이라며 “연간 수혜자가 고작 7000명에 그쳐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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