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면접권 포기 못한다”
    조희연 “선발 효과에 기대지 말라”
    국영수 편중 입시교육 지적에는 “학교 여건 고려 때문”
        2014년 11월 03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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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해 지정취소, 개선 의지가 있는 2곳은 2년 유예 통보를 한 가운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 교장들은 물론 교육부도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자사고는 기초교육(국‧영‧수) 편성 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학생 면접권을 포기하지 않는 등 종합적인 이유로 지정취소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면접권 포기는 ‘자율성 침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 즉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동일한 학생을 뽑아서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자사고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서울대 부속 초등학교라든지 리라초등학교는 추첨으로 뽑는다. 그렇지만 명문사립으로 남아있고, 또 그 학교들은 공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초등학교 공교육을 훼손하지는 않지 않나. 저는 그런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면접권 포기가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자사고 교장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교육부 또한 교육청에 이달 17일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보고하라며 강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는 작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려다가 학부모의 반대로 좌절된 안이다.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기존 입장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와의 관계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 말하면 작년 교육부의 입장을 제가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 면접권 없는 자사고를 교육부장관이 추진을 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했는데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공청회 점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퇴해서 지금 안이 나온 거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을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정 취소된 우신고등학교 김시남 교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면접권 포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장은 “면접권을 자사고에서 갖는 의미는 현행 법령상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해서 이번에 사학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는 것은 결국 자사고의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싹 자르기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중에 학생의 배경에 대해 알게 돼 결국 학생 자체의 특성을 평가하기보다는 배경이나 출신 등을 보고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교장은 “자사고의 고유 목적과 자사고의 특성을 살려준다면, 자사고가 생겼던 목적을 따져 본다면, 그 면접권만은 자사고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성적우수자들을 면접으로 뽑아 기초교육(국영수)에 편중된 입시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다. 학교 설립 목적에 맞춰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돼 있다.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그 증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훈령에 지정돼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율형 사립고가 국영수 위주의 편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기초교육 편성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에 대해선 김 교장은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이나 내부적으로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또는 선생님들의 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상회하는 비율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꼭 대학 진학을 위해서보다는 어떤 기본 개념이 꼭 필요한 교과목이고, 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며 50% 초과한 국영수 편성 비율이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아무래도 지금 기본개념이 필요한 과목에 충실도를 높여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높게 측정이 돼 있다”면서 “전국에 60%를 상회하는 학교도 있는데, 다만 서울형 자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50% 약간 상회하는 걸로. 51%, 52% 정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청 취소한 6개 학교 모두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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