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당 대표 연설
    "소득주도 경제 전환, 비례대표 확대"
        2014년 11월 03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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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 경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법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답”이라며 “수출은 주춤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이다. 소비 여력 없는 절반의 국민을 방치하고서는 내수도, 투자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600만 비정규직의 월급은 올리고, 500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경제로 전환해야

    심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경제의 2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너무 급진적인 제안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7920원이다. 시중노임단가의 개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17년까지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 시 타격이 있을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경제 해법의 두 번째로,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0% 정규직화를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 일자리의 단절은 곧 소득의 단절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9%에 불과하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12만 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까지 임금 동결을 확대해 그 동결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이비 민생법안은 단호히 반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법안에 대해서 심 원내대표는 “30개 가운데 클라우딩 펀딩 도입이나 월세를 세액공제로 하는 좋은 법안은 보완과정을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단통법처럼 서민 울리는 반 민생법안, 대기업 소원수리용 법안들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교 옆 관광호텔 짓는 법을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나. 의료비 상승과 의료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은 대형병원을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분양가를 높이고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법,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그는 “국가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교육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하다.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소중한 두 가지 교육복지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심 원내대표의 말이다.

    그는 “양당이 마주서면 작은 견해 차이도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치닫게 된다다. 국회가 공전되고 대립이 격화되는 만큼 사회계층별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정치현실이 양당이 주도해 온 정치의 결과라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이라며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다. 이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세력이라도 제3세력이 제1당, 제2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은 보장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대안과 성과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할 수 없으며, 사표의 두려움 때문에 지지하지도 않는 제1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신진 정치세력의 길을 열어주고 다양한 계층과 문화에 근거한 정당 출현도 가능하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의당의 제안을 포함해 도농복합 선거구·중대 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서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나가자”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 도입 필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화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공천갈등의 심각성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당의 리더십과 내부 규범에 의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공직후보 선출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적 기반이 아니라 동원력을 갖춘 돈 있고 명망 있는 유지, 명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점도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연정형 권력구조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연합정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세력간의 권력 나눠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한반도 통일 국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개헌 논의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또 각 당은 개헌안과 프로세스에 대한 당론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개헌을 공론화하기위해 당적으로 정돈된 결연함을 갖추는 것은 시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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