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2대1 획정 문제,
    정치개혁, 개헌과 맞물려 논의"
        2014년 11월 03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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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1 이하가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고, 이 선거구 획정 문제로 개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개헌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3일 말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정치의식과 문화,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다보면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등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겠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선거구 획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문제, 개헌 문제와 함께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시대의 반영”이라면서도 지역 대표성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시대 변화, 정치 발전에 따라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제였다. 이미 2001년도에 현재의 3:1 구조를 헌재 재판으로 결정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2:1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13년 전에 권고하고 있었다. 시대 변화의 반영이고, 유권자의 표의 형평성 가치를 더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투표 가치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대표성까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돼있는 구조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쪽, 형평성 그것만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고, 다만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 부족한 지역의 대표성은 함께 논의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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