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합의, 그 이후
가족대책위의 보완 요구에 새누리 새정치, 미온적
    2014년 11월 03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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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안’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갈리고 있다.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부분과 관련해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 요구사항들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대위는 조사위원회 연내 구성과 여야 정당 대표‧정부 대표‧세월호 가족대표‧국민청원인 대표가 모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시행 등을 요구했으며, 조사위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여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사위원회 구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구성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가 물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예를 들어 사무처가 구성돼서 사무처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또 사무실 구하고 그러고 나서 발족을 하고 또 신규 채용한 직원들 훈련시켜서 업무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며칠까지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조사위 연내 구성 여부에 대해선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가대위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요구에 대해 수용할 용의에 대해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곤란하다기보다는 그런 내용 전체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기가 된 것이고 그것이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전부 버무려져서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본다”며 이 또한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을 여당이 추천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고 그럴려면 이것을 국가기구로 만들 수 없다는 반론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가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재수단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론 협상과정에서 야당 측의 요구로 그렇게 과태료 수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가 위헌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는 규정에 대해 제재수단을 높이면 위헌성이 더 커진다고 해서 야당 측에서 당초 3천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1천만 원으로 한도를 낮췄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다”고 전했다.

과태료 강제조항 완화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매체에서 “새누리당은 그 조항을 못 넣겠다고 계속 우겼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전혀 못 넣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넣는 과정에서 자꾸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통째로 빼려고 해 겨우 1천만 원을 집어넣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대위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부분 많은 내용들을 협의를 하면서 소통을 해서 특별한 내용을 더 내야 될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입장에서 뭘 넣겠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대부분 법안이 조문화 됐기 때문에. 조문 하나 하나라도 세세하게 더 깊게 논의를 보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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