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여 재논의"
    2014년 11월 02일 10:26 오전

Print Friendly

‘밀실합의’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일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밀실 합의안이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약 12만 명(주최 측 추산)의 공무원이 참여해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참가 단체들의 깃발 입장으로 본대회가 본격 시작됐다.

본대회 개회선언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 새누리당과 재벌보험사 단체인 한국연금학회까지 한결같이 공무원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혈안이 돼있다”며 “공무원연금 보존금액에 GDP 대비 0.3% 들어간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공무원연금에 지출하고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이고 투자이기 때문이다. 노후에 공무원들이 소비를 해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살고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돌아간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후불임금이고 퇴직금이다. 우리 노후연금을 재벌보험사로부터 지키고 연금민영화를 저지하자”고 피력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별대책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도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한다”며 “선진국에선 연금을 개혁할 때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 합의이고, 둘째는 노후의 삶이 빈곤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2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공무원2

공무원3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선 일부 공감하면서 개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국회, 시민사회, 학계다 모두 협의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사전행사 자유발언에서 한국노총공대위 이주완 퇴직공무원협회 협회장은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퇴직공무원이 맺은 노후 보장성 채권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안에 후불임금과 퇴직금, 공노보상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손을 댈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전 국민들은 불안정한 노후에 빠지고 소외와 가난과 슬픔 속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대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옳은지 안행부 장관에 물었고, 안행부 장관은 ‘다르다’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복지 증진이 목적이고, 공무원연금은 복지 증진 및 급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눈물까지 흘리는 척하며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하자고 했다”며 “여야, 국회,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위원회부터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방식, 합리적이고 절차적 민주방식이어야 한다. 아일랜드 방식의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PSI) 로자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한국 연금제도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유해 세균’이라고 치부한 박근혜 정권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파바넬리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퇴직 후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연금에 대한 반사회적 개혁과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조합을 유해 세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는 노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