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된 안보상황을 이유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납 비리와 군 기강 해이 등 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우리 군대에 신뢰가 하락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에게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내년 말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물은 결과 51%는 ‘잘한 일’, 32%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3%),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69%), 대구/경북 거주자(64%), 50대 이상(약 60%)에서 많았고,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0%),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1%), 광주/전라 거주자(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9%, 여성의 43%가 ‘잘한 일’로 답해 차이가 컸지만,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남녀 모두 30% 선으로 비슷했다. 한편 여성은 27%가 의견을 유보한 데 반해 남성은 그 비율이 8%에 그쳤다. 이는 병역 복무 등 남녀의 군 관련 지식과 경험치가 다른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력 우위를 물은 결과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 43%, ‘북한 군사력이 우세하다’ 42%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 ‘비슷하다’는 11%였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우리가 우세’ 56%, ‘북한이 우세’ 30%로 우리 군 전력을 더 우위로 보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북한 우세’ 의견이 12%p 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응답이 줄어 최근 밝혀진 각종 군납 비리와 군 기강 해이 사건 등의 영향을 짐작케 했고, 특히 여성들이 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듯하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남녀 간 견해가 상반됐다(남한 우세: 남성 57%→48%, 여성 54%→37%, 북한 우세: 남성 30%→37%, 여성 30%→46%).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에 대해 물은 결과에는 ‘많이 있다’ 10%, ‘어느 정도 있다’ 32%로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이 42%였고, ‘별로 없다’ 37%, ‘전혀 없다’는 16%로 ‘없다’는 53%였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59%가 북한의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고, 30대부터 50대는 약 60%가 ‘없다’고 봐 입장이 상반됐다. 60세 이상은 ‘있다’ 44%, ‘없다’ 44%로 나뉘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위험성 있다’ 48%, ‘없다’ 48%로 양분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있다'(36%)보다 ‘없다'(62%)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있다’ 41%, ‘없다’ 52%로 전체 응답과 비슷했다.

현재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위협적’ 39%, ‘어느 정도 위협적’ 36% 등 74%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18%,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5%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조사에서는 ‘매우 위협적’이란 의견이 51%에 달하기도 했으나, ‘(매우+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75% 내외로 비슷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북핵이 위협적이란 응답이 더 많은 가운데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81%), 무당층(72%),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7%) 순으로 나타났고, 전작권 환수 연기 긍정 평가자(521명, 80%)가 부정 평가자(323명, 66%)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이번조사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이다. 응답률은 15%이고, 총 통화 6,886명 중 1,023명 응답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