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실패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시간제 일자리 확대 비판, 남북정상회담 추진 제안, 개헌 문제 등을 집중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 기조 대전환 필요

문 비대위원장은 먼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초이노믹스’에 대해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부채 축소, 소득 주도 성장’에 나서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심지어 ‘부자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만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는 “언제부턴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대신 투자 활성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그는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인데 실질임금 상승률은 0%,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투자 유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0대 재벌그룹 사내유보금은 3년 전에 비해 44%가 늘어난 477조원이다.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10조 원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를 우리 모두 최근에 목격했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웅변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재원 마련위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재정낭비부터 해결

이날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생애 맞춤형 복지가 정부여당의 재원 부족 핑계로 사실상 파기됐음을 지적하면서 철 지난 지하경제 양성화는 더 이상 재원 확보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복지제도 자원 마련을 위한 해법 아닌 재정낭비 바로 잡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수십조의 공사비, 매년 1조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온갖 부실의 총본산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이라고 한다. 그 결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다. 그 기간 동안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만도 총 56조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감한 방산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해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늘어가는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 다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복지 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 강행하는 시간제 일자리 100만원도 못 받아,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40% 가량이 월 1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률 70% 달성에 눈이 멀어 저임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청년들의 경제참여가 10년 새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20대 청년, 태반이 백수다. 대학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년이 걸린다. 취업해도 등록금 등 평균 1,500만원의 빚에 시달린다”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실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과 대화하고 교류해야 …  내년 남북정상회담 해야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외교안보전략 또한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그 어떤 국제적 논의조차 중단된 지 오래다. 도대체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한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전략의 모호함에 대해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북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5.24조치를 철회해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20대 총선 전까지 개헌해야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헌’에 대해서도 올해 내 개헌 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다.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