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시정연설 비판
'서민경제 살릴 방안 제시 못해'
천호선 "연금개혁, 먼저 대화가 필수"
    2014년 10월 30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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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암담한 경제현실을 타개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30일 혹평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서민경제의 현실에서 볼 때 경제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탓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국회에 와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주요 현안에 말이 없는 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후속조치나 남북관계 개선, 개헌 논의 등 국민이 궁금해하고 또 대통령만 말할 수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유병언법, 김영란법을 각별히 당부하면서도 그 배경이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 당부에 대해서 그는 “일부 수긍할 만한 법안 몇 가지만을 나열한 채 재벌의 소원수리 법안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예산안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 예산안 같은 교육 재정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심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선 “(내수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계다.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만 강조할 뿐,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가계 소득 등 총수요를 획기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서민 주머니가 얄팍한 상황에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고 심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같은 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대 편성됐다는 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됐다고 보기 어렵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노후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양극화 해소 방안은 사라지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만이 연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국정 목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당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천 대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속도전 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국민도 신뢰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야 한다. 먼저 대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규제 철폐와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박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민생법안은 ‘민생으로 포장한 재벌특혜법안’일 뿐”이라며 “재벌병원의 독점은 물론 의료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법 개정,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집대성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서두르는 대다수 법안들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세수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재벌부자증세는 않고, 담뱃세와 지방세를 인상하는 서민증세를 추진하면서 이를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서민들의 지갑만 털어서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각 국과의 FTA에 대한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를 요구하면서도 이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처할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점 또한 외면했다고 김 대변인은 피력했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도 29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알맹이가 없었다”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책임과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넘기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늘리겠다는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선 “그 부담이 온전하게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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